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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: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(부가세분야 등) 주요 개정 내용
 관리자    | 2011·09·30 19:18 | HIT : 8,264 | VOTE : 2,343

 부가가치세 분야

 

○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보급을 위하여 해당 목재펠릿*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.

(적용기간 : 2년간 '11.1.1~'12.12.31)

  * 목재펠릿(Pellet) :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·압축한 친환경연료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의 가정난방 및 시설원예 재배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.
 

○ 면세유류 부정사용이 적발되어 2년의 면세유 공급중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.

 

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.


○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·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 

○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원자력기술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광해관리공단, 한국환경공단, 도로교통공단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
○ 영세율 및 면세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인 농어민의 범위에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.

 

 

 개별소비세 분야

 

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수도권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일몰을 종료하였습니다.

 

 □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
 ㅇ 지방 회원제 골프장 : 일몰 종료
 ㅇ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

  - 일몰기한 2012. 12. 31.
 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
  - 일몰기한 : 2012. 12. 31.


택시에 대해 버스·화물차·연안화물선 등 타 운수업계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도입취지(유류세 인상분 지급)에 맞게 지원토록 택시의 부탄에 대한 유류세 총 지원규모(221원/ℓ)는 동일하게 유지하되, 유가보조금 및 면세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.

 

 □ 지원체계 합리화 및 일몰 연장

 ㅇ 택시의 부탄 유류세 총 지원규모(221원/ℓ)를 동일하게 유지하되,
  - 유가보조금 지급단가*를 인상(36원/ℓ → 198원/ℓ)
  * 「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(국토부)
  -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(185원/ℓ → 23원/ℓ)
 ㅇ 적용기간을 ’12.12.31.까지 연장

 

 

 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분야

 

○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기한1년 연장하였습니다.('11.12.31.까지)

 

○ 경차 이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2년 연장하였습니다.('12.12.31.까지)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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